총 139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반복성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와 기습추행 법리, 추행의 판단 기준, 동의와 고의를 둘러싼 다툼의 층위를 정리했습니다.
장소와 얼굴이 기준이 아닌 이유, 동의의 범위, 미수와 소지, 합성물, 신상정보 등록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 도달이라는 세 요소와 수치심의 객관적 판단 기준, 스토킹 병합과 신상정보 등록의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위력은 물리력 없이도 인정되고 지위와 영향력,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태와 인식을 가르는 것은 영상과 이동 기록, 대화 원본입니다.
무죄는 진술의 핵심이 흔들리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거나 구성요건과 고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은 접촉 여부보다 고의에서 갈리고, 판단은 영상에 남은 위치 관계와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진술분석은 법원이 보조 자료로 보는 증거이고, 실제 결론은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맞아떨어지는지에서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