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합의하면 끝나나요 - 삭제된 조문 하나가 바꾸어 놓은 것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정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근…
2026.08.25 · 조회 8
아이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영상녹화는 원칙, 진술조력인은 신청
두 가지 제도를 물어보셨습니다. 영상녹화 와 진술조력인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제30조와 제35조 이하에 정해 두었고, 두 제도 모두 19세미만피해자등 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생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상녹…
2026.08.24 · 조회 4
군대 내 언어 성희롱,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형사처벌이 당연히 예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비키니라는 표현을 했는지 여부와, 설령 외모에 관한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내지 군 형사상 처벌대상…
2026.08.13 · 조회 150
성추행 신고, 어디까지 입증해야 접수되나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입맞춤이나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후 특정 신체접촉을 거부…
2026.08.13 · 조회 16
어디부터 성추행인가 - 판례가 보는 신체 접촉의 경계
문자로 단 한 차례 모텔을 잡을지 제안한 것만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추행 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므로, 문자만 보낸 상황과는…
2026.08.13 · 조회 14
만취 상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다뤄지는 이유
지금은 상대방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병원까지 다녀온 상황이라면 향후 준강간 또는 강간 관련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와 행동을 매우 …
직장 내 성추행과 폭행이 함께 있었을 때의 대응
현재 내용이라면 폭행과 상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부위를 강제로 움켜쥐거나 때린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반복적인 폭행으로 2주 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과 강간죄 성립 여부
질문 내용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고,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준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해야 할 일
신고까지 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만취로 기억이 없었고 남성이 성관계 후 정액을 닦아주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면 준강간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2026.08.13 · 조회 24
군내 성폭력 사건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이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신체접촉이 계속되었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과 처벌 수위는 각 행위의 …
2026.08.13 · 조회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