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취업제한 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무게만 보고 안심했다가, 판결문의 뒤쪽에 적힌 한 줄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 입니다. 이 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
2026.09.01 · 조회 2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합의서 한 장이 재판에서 하는 일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합의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무거운 문서입니다. 한 장짜리 종이가 처분과 형량을 바꾸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 쓴 문장 하나가 나중에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형과 함께 따라오는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병과 처분
성폭력 사건에서 판결문의 마지막 줄을 읽지 않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량 뒤에는 거의 언제나 다른 처분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
2026.09.01 · 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재판 전에 증거를 남기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형사 절차에서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은 통상 한 달 안팎이면 자동으로 덮이고, 목격자는 이사하거나 출국하며, 신체에 남은 흔적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재판이 열릴 때쯤이면 사건을 증명할 자료가 …
2026.08.31 · 조회 34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피해자의 이름을 지키는 법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신원 누설 금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 사건의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피해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이 지점을 정면으…
2026.08.28 · 조회 12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법정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들 - 제31조 비공개와 제40조 중계신문
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앞둔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법정이라는 공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청석의 낯선 시선, 피고인과의 대면, 사생활이 공개 법정에서 낱낱이 언급되는 상황. 성폭력…
2026.08.28 · 조회 14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7일과 네 가지 사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원하는데 피해자 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2026.08.27 · 조회 16
내가 한 진술을 다시 볼 수 있나 - 조사 직후와 기소 후의 서로 다른 조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볼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중 과 기소된 뒤 에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받는 그 자리에서 —…
2026.08.27 · 조회 10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움직이는 법 - 증거보전 청구
재판은 아직 멀었는데 증거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CCTV 보존 기간이 끝나 가고, 핵심 목격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판까지 기다리면 증거조사를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 — 이를 위한 장치가 형사소송…
2026.08.26 · 조회 8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직업에 없는 법적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직무 중 알게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즉시 신고할 의무 입니다.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2026.08.26 · 조회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