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1건
회식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회사에 알려지고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형사와 회사 절차는 병행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며, 지금은 메모와 영상 보존이 가장 급합니다.
2026.09.08 · 조회 6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취소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의사표시입니다.
2026.09.07 · 조회 10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다시 캐묻지 마시고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둔 다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와 수사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2026.09.07 · 조회 6
성폭력 피해로 고소했는데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05 · 조회 58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요구받으면 꼭 줘야 하나요?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응할 의무도 없으며, 감당하기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2026.09.05 · 조회 8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수사 단계에서 직장으로 가는 통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직역에 따라 통보와 취업제한, 자격 제한이 뒤따릅니다.
2026.09.04 · 조회 12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는 무고와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은 무고로 이어지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이유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09.04 · 조회 18
범죄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보호조치는 대부분 신청해야 적용되며, 인적사항 비공개와 법정 보호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026.09.03 · 조회 6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오지만,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어서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방법 - 진술권과 보호조치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난 뒤에야 결과를 알게 되고, 하고 싶었던 말…
2026.09.02 · 조회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