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합의하에 찍은 영상, 헤어진 뒤 유포되면 어떻게 되나
전 남자친구가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을 이별 후 제3자에게 보여주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유포나 공개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현재 증거가 부족하더라…
2026.08.06 · 조회 22
영상 유포 협박으로 신고한 뒤 취하하고 싶을 때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물 유포 협박은 가볍게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08.06 · 조회 24
지하철에서 부딪힌 일로 성추행을 주장당했다면
단순 보행 중 충돌과 사과 과정에서 등을 가볍게 토닥인 정도라면 곧바로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성적 의도가 없었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
정신병동에서 벌어진 성추행, 시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정신병동에서 다른 환자가 항문 부위를 만졌고 이후 전화로 “만져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면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녹음본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추행은…
2026.08.06 · 조회 18
1년 전 불법촬영 피해,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나
작년 10월에 발생한 불법촬영 의심 사건이라도 지금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 확인 후 흐지부지 끝났더라도 정식 사건 접수, 포렌식, 추가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
가해자로부터 주소를 숨기는 등본 열람 제한 신청
친족 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고 출소 후 주소 노출이나 보복이 두렵다면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관계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어렵고, 주민등록상 세대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장소와 행위의 기준
질문 사안은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죄보다 공연음란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성적 행위를 보이고, 소리나 행동으로 주의를 끌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도 …
2026.08.06 · 조회 20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처벌 수위와 이후 절차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이 조건만남 과정에서 경찰에게 확인된 경우라면 처벌만을 전제로 보기보다 보호와 조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혼자 숨기거나 거짓말로 대응하는 …
2026.08.06 · 조회 70
조건만남으로 돈을 잃었을 때 신고할 수 있나
즉시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사기 피해로 경찰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300만원을 더 넣으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추가 편취 수법이므로 더 보내면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조건…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위법이 되지 않는 선
사실혼 관계에서도 외도 증거가 확보되면 사실혼 파탄 책임과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숙소에 찾아가 객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주거침입, 불법촬영, 통신비밀 침해로 역공을 당할 수 …
2026.08.06 · 조회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