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안 주고 임금도 부족, 노동청 온라인 진정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은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으로도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3가지 위반을 함께 정리해 한 번에 신고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
2026.06.22 · 조회 150
중고거래 150만 원 입금 후 판매자 계좌가 더치트에 사기 이력,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가 아직 물건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이고 같은 계좌에 사기 피해 이력이 다수 확인된다면 환불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 환불이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사기 정황 입증이 핵…
2026.06.22 · 조회 116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받은 공무원, 형사 변호인 따로 선임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고소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곧장 유죄가 인정되거나 공무원 신분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 맥락에서 제기된 고소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자료 정리와 변호인 구성을 신중하…
2026.06.22 · 조회 106
음주운전 초범 단독사고, 자차 보장과 면허취소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인적·물적 피해가 본인 차량에만 발생한 단독사고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는 면허취소 수치라서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은 함께 예상하셔야 합니다. ■ 자차 …
2026.06.22 · 조회 120
10년 절연 여동생이 상속 소송, 간병한 자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여동생이 법정 상속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분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생전 부양 의무 불이행, 재산 무단 사용, 절도 정황 같은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 단계에서 중요한 주…
2026.06.22 · 조회 226
당근마켓에서 달러 4,600 거래 후 보이스피싱 3자 사기 의심, 저도 피의자 될까요?
현재 정황만 보면 전형적인 3자 사기 피해 사례에 가까워 보입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화 거래를 하다가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자 사기 수법의…
2026.06.22 · 조회 236
지식인 추가질문에 세로드립으로 욕설, 모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겉으로는 일반 문장처럼 보이지만 세로로 읽었을 때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드러나는 세로드립 형식의 글도 모욕죄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제3자가 그 숨은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본인이 특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2026.06.22 · 조회 250
커미션 사기 7만 5천 원, 소액이라도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오픈채팅방에서 본인을 강퇴한 사안은 사기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피해 금액이 7만 5천 원이라 해도 신고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는 처음…
2026.06.22 · 조회 196
'고소하겠다' 반복하고 제3자에게도 알리는 행위, 협박죄 될까요?
단순히 '고소하겠다', '고소 중이다'라는 말 자체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예고하는 표현으로 평가되어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반복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을 범죄자처럼 알리는 형태로 진…
2026.06.22 · 조회 164
게임 확성기로 양측 욕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하면 저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본인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모욕죄 검토가 더 적합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확성기로 본인을 '고아', '고아원 출신'으로 반복 비하한 행위 역시 모욕죄 평가 대상이…
2026.06.22 · 조회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