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성관계 중 동의 없는 도촬, 가해자가 군복무 중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아니라 군 수사기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
2026.06.22 · 조회 128
성범죄 피해자 조사 중 수사관 행위가 불편했는데, 수사관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본인이 느낀 불편함은 결코 과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과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와 심리적 배려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사관 변경 요청과 민원 제기 모두 적법한 권리 행사…
2026.06.22 · 조회 116
탈의실 핸드폰 몰카 적발, 미성년 피해자 5명일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탈의실은 사생활 보호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이고,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이 가볍게 다루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기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카메…
2026.06.22 · 조회 132
군대 동성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군대 내 반복적인 성추행이 정신과 진료까지 이어진 사안은 단순 강제추행보다 한층 무겁게 평가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피해 정도와 증거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의 기…
2026.06.22 · 조회 102
내 동의 없이 농구 영상 찍어 경찰에 넘긴 사람, 무죄 받은 뒤 역고소 가능할까요?
농구 게임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활동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서 평가됩니다. 본인이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호스트의 …
2026.06.22 · 조회 178
오버워치 친추 후 받은 성적 욕설,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단순한 욕설이나 패드립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 검토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통매음 성립의 본질적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
2026.06.22 · 조회 252
에브리타임 비하 댓글, 통매음·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부적절해 학교 측 징계나 커뮤니티 이용 제한 같은 행정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
2026.06.22 · 조회 142
직장 다툼 상대의 남편이 어머니께 차량으로 위협, 신고하고 녹음할 수 있나요?
차량을 이용한 위협과 반복되는 전화 욕설은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 신고로 옮기시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 협박·스토킹의 법적 평가 단순한 말다툼을 …
군대 후임의 반복 성추행, 한 번 고소 취하했어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 사안처럼 생식기 접촉과 수면 중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한 번 신고 취하한 사실이 있다 해도 새로운 …
2026.06.22 · 조회 218
지하철에서 반복적 신체 접촉, 하차 후 따라온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요?
지하철 안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다가 하차 후 성적 노출 행위까지 보였다면,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강제추행 평가 대상이 충분히 되는 사안입니다. ■…
2026.06.22 · 조회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