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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징역 2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의 기산점과 수용 기간 미산입, 경합범의 칸 변경, 출소 뒤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 주체와 결과 공개 위치, 공개 결과의 빈틈, 부모가 지켜야 할 공유의 선을 정리했습니다.
증인 신청 뒤 연락이 끊겼을 때 신청인의 출석 노력 의무, 법원의 과태료·구인 수단, 대체 증거와 피고인이 피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입소자를 추행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요건과 가족이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전 연인이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만남을 요구할 때 성립하는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의 형과 피해자가 지금 남길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입원 중인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가지 않고 병실이나 중계장치로 증언하는 방법, 신청 경로와 가해자 대면을 막는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딸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부모 본인도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연계 경로, 기관 거부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공개정보 화면을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퍼 나른 경우의 처벌 근거와 형, 이미 올렸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고 지인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준 제작자의 편집죄, 제공죄, 영리 반포의 3년 이상 형과 작업비 추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