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가 선불금과 채무를 강요의 수단으로 다루는 구조, 5년ㆍ7년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 계산, 피해아동의 지위를 분석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의2가 정한 재범여부 조사의 주체와 자료, 집행을 마친 때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이 정한 친족의 범위를 계부, 동거 친척, 사실상의 관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잠입한 수사관이 먼저 권유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9의 범의 유발 금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개명령의 원칙과 단서를 나누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일 때 왜 제외되는지와 제외되어도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성폭력 사건에서 특례법의 절차 조문이 어떤 말로 바뀌어 읽히는지를 간주규정의 목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서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와 주거침입 조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 따르는 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난 뒤의 보고 의무와 비밀준수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