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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의2가 전과를 요건으로 적지 않은 구조와 누범 규정과의 차이, 가중 순서와 다른 상습 조항과의 비교를 분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의 전문가 의견 조회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각각 어디까지 재량이고 어디부터 의무인지를 분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가 참고인의 거부를 넘어 증인신문을 여는 요건과 통지 의무, 증거보전 절차와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퇴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뒤이어 어떤 고지 의무가 따르는지, 가림 시설과 간이공판절차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과 형법 협박ㆍ강요죄에 견주어 분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를 비교해 살해와 치사가 고의 외에 앞선 죄, 미수, 공소시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분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항거곤란 상태 이용과 제7항 시설 종사자 가중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형법 제299조와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이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자료의 용도를 네 가지로 제한하는 구조와 제22조의10 면책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가 19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 전에 신문사항을 미리 받되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구조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