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미수로 처벌하는 죄의 목록과 빠진 조문, 예비ㆍ음모와 몰수 규정까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멈추는 구간과 공소제기 결정일의 의미, 심리 중 열람 제한과 결정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선서 원칙과 선서 무능력 예외, 위증죄와의 관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의 공판정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와 수사 단계 영상녹화의 차이, 피해자가 기록에 닿는 통로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이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와 권한, 취소ㆍ기피, 비밀누설죄를 성범죄 사건의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의 합성영상 예방 시책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 삭제요청 절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보관서류 송부요구로 진료기록을 법정에 가져오는 절차와 피해자 사생활 보호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를 어떤 요건에서 허가하고 어디서 막는지, 다른 통로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의 중계 신문과 가림 시설이 어떤 요건에서 갈리는지, 성폭력 사건의 특례와 어떻게 겹치는지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