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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성폭력 영역에서 예비와 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어느 죄에 붙는지, 미수와는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소 뒤에 시작되는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와 기간 결정,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의 차이를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의 신설 배경과 대상 범죄,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 형법의 몰수 규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와 기관 폐쇄 요구가 어떤 경로로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범위, 제작부터 시청까지 다섯 갈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장소 요건과 강제추행과의 차이, 미수 불벌과 벌금형에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두 연령 기준과 빌려 오는 법정형, 나이 인식 쟁점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요건과 신청 방법, 조사 참여와 수사기록 열람 등사 권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자격과 대상 범위, 수사와 재판에서의 역할, 신청 절차와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