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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가 검사에게 지운 친권상실 청구 의무와 기관의 요청권, 두 번의 3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탈의실 출입 사건에서 형법 제319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가운데 어느 죄명이 붙는지, 미수와 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흉기 소지와 2명 이상 합동이라는 두 요건, 미수와 상해, 신상정보 등록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에게 지우는 의무와 퍼뜨리는 행위의 벌칙을 항별로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합의 요구를 별개의 죄로 다루는 요건을 주체와 상대방, 수단과 미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성폭력범죄에서 어떻게 비켜 가는지와 고발에 남는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집행된 고지정보와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누가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바로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 등이 앞에 놓인 성범죄 가중 조문의 구조와 위헌으로 빠진 부분, 함께 따라오는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알선영업행위가 항마다 어떻게 나뉘는지,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어떻게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