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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면제의 신청 시점과 다섯 가지 요건, 제45조의3의 종료와 폐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가 정한 여섯 달 기준의 출국 전 신고와 입국 후 14일 신고, 제52조 과태료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와 제23조가 끌어온 신변안전조치의 근거와 보복 우려 요건의 면제, 누설 금지와 동석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ㆍ제42조의 피해아동 보호처분이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구조와 6개월 기간, 연장과 위반 시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징역과 벌금 양쪽에 하한을 둔 구조와 병과되는 처분, 상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13세 미만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정한 법정형 하한과 감경, 공소시효 배제, 등록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제22조의5의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서 48시간 안에 갖추어야 할 승인과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00조와 제25조ㆍ제26조가 정한 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근거, 제55조에 따른 감경 계산과 판결 뒤의 등록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와 제28조가 정한 전담 검사ㆍ전담 사법경찰관ㆍ전담재판부의 지정 주체와 담당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