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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나눈 두 갈래의 비밀누설 금지와 7년 이하의 형, 제54조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를 열어 보는 네 갈래 통로와 근거 조문, 공개ㆍ고지를 집행하는 부처, 등록 종료와 폐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와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43조 보관 의무와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4조의 피해아동 보호조치와 인도처, 제45조ㆍ제46조 시설의 업무, 민법상 친권 제한의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범위와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어디서 갈리는지, 등록기간과 공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 중립ㆍ비밀 의무를 성폭력처벌법 조문으로 짚고 피해자 쪽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5조의 신고의무자 교육과 제57조의 연 1회 점검ㆍ확인, 경력 조회와 과태료까지 기관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열아홉 살 기준과 그 안의 열세 살ㆍ열여섯 살 선이 어떤 조문과 절차 보호를 불러오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의 피해자 통지가 신청을 전제로 작동하는 구조와 통지 항목, 진술권과 비공개 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