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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가출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재워 주다 성관계가 생긴 경우 적용되는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조문, 뒤따르는 처분, 양쪽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사·이직 뒤 20일 안에 해야 할 변경 신고의 범위와 기한, 누락 시 벌칙과 등록 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연인 시절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이별 뒤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죄가 됩니다. 법정형과 협박죄, 등록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명령이 선고 뒤 언제 인터넷에 게시되는지, 확정부터 게시까지의 단계와 공개 항목, 정정 요청을 정리했습니다.
채팅 쪽지로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권한 경우 성립하는 권유죄의 요건과 형, 신상정보 등록, 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몸캠 피싱 협박을 받은 직후 송금 대신 해야 할 일, 증거 저장, 고소 방법, 유포된 영상 삭제 요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거부당해 멈춘 경우에도 강간 미수가 되는지,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지미수, 상해가 생긴 경우의 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와 그 업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동 매매와 국외 이송을 벌하는 조문의 구조와 형, 미수 처벌, 세계주의,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처분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