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성범죄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거나 기간이 줄어든 사례의 공통 요소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단서의 구조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사내 성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동료의 신원이 조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회사 안에서 드러났을 때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녹화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 신문 기회, 출석 불능 요건과 양측 준비를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아동으로 위장한 채팅 수사의 요건과 절차, 상대가 아동이 아니었을 때의 미수범 성립과 형의 감면, 증거 사용 제한을 분석했습니다.
피해 아동ㆍ청소년 조사에서 부모라도 동석이 금지되는 두 경우, 불리함의 판단 기준, 대신 아이 곁을 지키는 장치와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법정에서 증인 곁에 앉은 신뢰관계인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몸짓, 그 결과와 양측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자를 경찰이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성폭력처벌법 조문의 요건과 동의, 삭제 요청, 신원 보호와 변호사 선임을 분석했습니다.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 절차, 거부권과 예외,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분석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검사에게 수사서류 열람ㆍ등사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 허가 기준과 거절 사유, 사용 제한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