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1건
열일곱 살인데 돈을 받고 만난 일로 저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처벌 대상에서 빼고 통지와 지원으로 잇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5 · 조회 2
구금시설 직원한테 추행을 당하면 어느 조문으로 처벌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을 위력 요건 없이 처벌하는 구조와 신고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4 · 조회 6
퍼진 영상의 삭제 요청을 담당 형사가 대신 해 주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삭제ㆍ접속차단 요청과 절차 안내를 의무로 지운 내용과 미성년 피해자의 근거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026.09.24 · 조회 4
한집에 살고 있는 식구가 가해자라면 당장 어떻게 분리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6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와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제41조의 청구로 동거 가해자를 떼어 놓는 절차입니다.
2026.09.23 · 조회 4
협박은 아닌데 무서운 말이 계속 오면 처벌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로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의 반복 전송이 처벌되는 요건과 반의사불벌, 증거 보존을 정리했습니다.
2026.09.23 · 조회 6
우리 아이는 증언할 때 법원 건물까지 가야 하나요?
특례법 제40조의3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가 법정 대신 중계시설에서 증언할 수 있는지,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2 · 조회 4
매년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찍는 일을 거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사진 촬영 출석을 거르면 특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22 · 조회 10
피해 아동을 여러 번 부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을 중심으로 아동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줄이는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21 · 조회 2
자녀 사건의 소송 서류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로 피해아동 사건의 소송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0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5조의 보호시설과 제46조의 상담시설, 법원의 보호위탁결정까지 머물 곳을 찾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0 · 조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