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1건
공개대상자라서 채용을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공개정보를 근거로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지를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제3항의 차별 금지와 그 예외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2026.09.20 · 조회 8
재범 위험이 낮으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나요?
보호관찰이 기간 전에 끝날 수 있는 근거와 결정 기관, 관찰성적으로 쌓이는 항목, 종료되어도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조회 6
출소 뒤 열흘 안에 알려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소 전후에 해야 하는 두 번의 신고를 상대와 기한, 서면 방식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2026.09.19 · 조회 12
선고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부르면 가야 하나요?
선고 전 보호관찰소 조사가 어떤 절차에서 나오는지와 조사 항목, 응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8 · 조회 64
등록된 정보를 수사에 어떻게 쓰나요?
등록된 신상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배포되는지와 확인 주기, 열람과 종료 절차를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2026.09.18 · 조회 6
합의하자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를 강요하는 연락이 어느 지점에서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와 증거 보전, 보호조치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7 · 조회 2
출소하면 살던 동네에 우편으로 알려지나요?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언제 집행되는지, 공개명령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2026.09.17 · 조회 6
조사받을 때 가족이 곁에 앉아 있어도 되나요?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신뢰관계자 동석 근거와 요건, 거절되는 경우와 동석자가 지켜야 할 선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6 · 조회 6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면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나요?
증인지원시설과 심리 비공개, 중계장치와 가림 시설, 퇴정까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6 · 조회 4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상고이유가 무엇으로 한정되는지와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상고이유서 기간과 심판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2026.09.15 · 조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