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조사 때 말을 중개해 준 사람, 재판 때도 함께 앉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청 방법, 같은 사람을 요청하는 법, 함께 신청할 보호조치를 설명합니다.
2026.10.10 · 조회 0
등록 면제 신청은 무엇을 갖춰 어느 기관에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신상정보 등록 면제의 신청 시점, 다섯 가지 요건, 신청서를 받는 기관과 준비 자료, 면제 뒤의 폐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2026.10.10 · 조회 2
해외 캠프에서 한국 인솔자에게 당한 일, 귀국 뒤 우리나라에서 벌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한국인 인솔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 공소시효 특례와 신고 절차입니다.
2026.10.09 · 조회 2
증인 출석하면 교통비와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 청구 방법과 회사 근무 시간 문제, 불출석 제재, 원격 증언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10.09 · 조회 24
딸아이 진술 녹화본을 저희가 다시 보거나 녹취서로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피해 아동의 조사 영상녹화물을 부모가 녹취서, 조서 사본, 재생 시청으로 확인하는 신청 방법과 사용 제한, 재판 단계 열람을 안내합니다.
검사 쪽이 아이 진술 보전을 거절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피해 아동의 증거보전 요청을 검사가 거절했을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와 성폭력처벌법 제41조로 재요청하고 다른 경로를 쓰는 방법입니다.
2026.10.08 · 조회 0
재판 전에 유학을 떠나야 할 때 법정 증언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전에 유학이나 장기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 증거보전 요청으로 증언을 미리 남기는 방법과 대안을 안내합니다.
고지 대상자가 다른 동으로 전입하면 새 주민에게도 우편이 가나요?
성범죄 고지명령 대상자가 다른 동으로 이사할 때 새 거주지 주민에게 고지되는 시기와 방법, 받은 정보의 사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증언대에서 대답을 안 하면 돈을 물리나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때의 과태료 50만원, 불출석과의 차이, 증언거부권과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중계 신문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7 · 조회 10
열네 살 때 겪은 일을 서른 넘어 알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 때 입은 성범죄 피해의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는 원리, 죄명별 기간, 시효가 없는 경우와 신고 전 준비를 안내합니다.
2026.10.07 · 조회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