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350건
문을 닫고 하는 재판이라는데 엄마 아빠도 방청석에 앉을 수 있나요?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열릴 때 부모가 법정에 남는 재정 허가, 증인 곁 동석, 퇴정과 증인지원시설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10.07 · 조회 4
열여섯 안 된 딸이 동의했다는 스무 살 남자친구도 죄가 되는지요?
만 16세 미만 자녀와 만 19세 이상 상대의 성관계에서 동의의 의미, 부모의 독립 고소권, 공소시효 기산점과 조사 보호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2026.10.06 · 조회 2
벌금 처분 뒤에 성범죄 치료 수업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성범죄 벌금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성격, 6개월 이행 기한, 불응 시 제재, 등록 면제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합의 거절 뒤 상대가 돈을 공탁했다는데 선고 전에 제 뜻도 물어보나요?
합의를 거절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했을 때 선고 전 의견 청취 절차와 의견서 작성, 공탁금 처리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복역 중 다 못 마친 이수 과정, 먼저 풀려나면 이어서 하나요?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복역 중 다 마치지 못하고 석방ㆍ가석방되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시간을 이어 집행하는 구조와 준비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5 · 조회 6
석 달마다 관할서에서 신상 확인을 하러 온다는데 몇 년이나 계속되나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경찰의 대면 확인이 석 달마다인 이유와 등록기간 계산, 주기가 바뀌는 시점, 등록 면제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2026.10.05 · 조회 2
술자리 일로 강제추행 혐의자가 된 상황, 합의만 되면 끝나요?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효과, 벌금형에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합의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당한 쪽 변호사는 누가 붙여 주고 돈은 누가 대나요?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는 제27조에 따라 직접 선임하거나 검사가 국선으로 선정하며 국선은 피해자 부담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권한을 정리합니다.
2026.10.04 · 조회 2
성인인 저도 화상 연결로 증언하게 해 달라 부탁할 수 있나요?
성인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서 화상 연결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법원 결정 기준과 신청 방법, 함께 쓸 보호 장치를 설명합니다.
친구와 둘 다 증인인데 한 법정 안에서 같이 기다려도 되나요?
성범죄 재판에 친구와 함께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 법정 안에서 같이 기다릴 수 있는지, 개별신문과 대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