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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 중 성적 욕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통매음인가요 아청법인가요?
- 모욕죄 보완수사가 두 번 나오고 처분이 늦어진다면, 불기소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 중학생인데 SNS에서 주고받은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6세가 넘은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교제했다면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나요?
- 성폭력 피해 후 트라우마와 학교 허위 소문, 중학생은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 고등학생이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만들고 지웠다면, 결제 기록으로 수사받게 되나요?
- 게임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한 성적 욕설에 맞대응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 방송 중 BJ가 시청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불법촬영 영상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재유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나요?
- 만남 앱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촬영 영상까지 있다면, 신고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특수강도 항소심 중 추가로 고소한 강제추행, 병합과 공소장변경 중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 성범죄 가해자가 파산하면 민사 손해배상금은 그대로 사라지나요?
- 이별 전 깜짝 방문과 짐 반환 요구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 고등학생 때 당한 불법촬영·성추행·스토킹, 2년이 지난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스토킹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위자료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될까요?
- 성희롱 신고 뒤 당직 배제와 경위서 요구가 이어진다면, 보복 처우로 다툴 수 있나요?
- 증인 신문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려주나요?
- 가정폭력 심리에 조사관이 따로 오나요?
-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가해자가 낮은 합의금을 내밀었다면, 거절 후 민사로 가는 편이 나을까요?
- 중고거래 상대에게 화가 나 이모티콘을 수백 번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피의자 쪽에도 곁에 앉을 이를 두나요?
- 증인을 법정 아닌 곳에서 신문하기도 하나요?
- 성교육 전문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공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 챗봇이 열네 살 아이에게 해도 되는 말인가요?
-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하나요?
- 피해 학생의 형제자매도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판 없이 벌금만 물었는데 신상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 성매수 알선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나오나요?
- 열일곱 살인데 돈을 받고 만난 일로 저도 처벌받나요?
- 구금시설 직원한테 추행을 당하면 어느 조문으로 처벌하나요?
- 퍼진 영상의 삭제 요청을 담당 형사가 대신 해 주나요?
- 한집에 살고 있는 식구가 가해자라면 당장 어떻게 분리하나요?
- 협박은 아닌데 무서운 말이 계속 오면 처벌될까요?
- 우리 아이는 증언할 때 법원 건물까지 가야 하나요?
- 매년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 찍는 일을 거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 피해 아동을 여러 번 부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 자녀 사건의 소송 서류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 10대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공개대상자라서 채용을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 재범 위험이 낮으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나요?
- 출소 뒤 열흘 안에 알려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선고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부르면 가야 하나요?
- 등록된 정보를 수사에 어떻게 쓰나요?
- 합의하자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소하면 살던 동네에 우편으로 알려지나요?
- 조사받을 때 가족이 곁에 앉아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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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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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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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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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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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했는데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요구받으면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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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범죄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말하는 방법 - 진술권과 보호조치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법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판결과 함께 따라오는 취업제한 명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합의서 한 장이 재판에서 하는 일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형과 함께 따라오는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병과 처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재판 전에 증거를 남기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피해자의 이름을 지키는 법 -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신원 누설 금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법정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들 - 제31조 비공개와 제40조 중계신문
-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7일과 네 가지 사유
- 내가 한 진술을 다시 볼 수 있나 - 조사 직후와 기소 후의 서로 다른 조문
-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움직이는 법 - 증거보전 청구
-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 합의하면 끝나나요 - 삭제된 조문 하나가 바꾸어 놓은 것
- 아이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영상녹화는 원칙, 진술조력인은 신청
- 군대 내 언어 성희롱,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
- 성추행 신고, 어디까지 입증해야 접수되나
- 어디부터 성추행인가 - 판례가 보는 신체 접촉의 경계
- 만취 상태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다뤄지는 이유
- 직장 내 성추행과 폭행이 함께 있었을 때의 대응
-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과 강간죄 성립 여부
- 준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해야 할 일
- 군내 성폭력 사건의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 데이트폭력도 성폭력으로 분류될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표현의 범위
-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나
- 강제추행 수사알림톡을 받았다면 - 심신미약 주장이 통하는 범위
- 1년간 반복된 성희롱,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나
- 단속된 성매매 업소가 장부 삭제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 직장 내 강제추행,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것
- 클럽 직원에게 당한 성추행, 뒤늦게 고소할 수 있나
-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특수상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