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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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훔치려 들어간 집에서 강간까지 저질렀다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딸이 머물던 보호시설 직원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말했다면 처벌되나요?
-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 딸아이 피해 조사가 몇 달째 미뤄지는데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 남자인데 여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조사 때 제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말해 줘도 되나요?
- 목격자인 친구도 가림막 뒤에서 증언할 수 있나요?
-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조사 동석인으로 원하면 가능한가요?
-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을 피해자가 읽어 볼 수 있나요?
- 아이 증인신문 준비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나요?
- 고등학생 때 친척에게 당한 일, 이제 서른인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나요?
- 장애인 등록을 안 한 지적장애 고1 딸도 장애 아동으로 보호받나요?
- 증인으로 이미 다 말했는데 선고 전에 의견을 또 밝힐 수 있나요?
- 열람해 본 수사 서류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 열일곱 살 때 부정기형을 받은 아들, 신상 등록 기간은 장기와 단기 중 무엇으로 정하나요?
- 성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나요?
- 중고로 산 휴대폰에서 아이 영상이 나왔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 위장 수사 끝에 잡힌 교사, 그 채팅 내역이 징계에도 활용되나요?
- 남자끼리 장난이라며 신체를 만지는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 보호관찰관이 판결 전에 가족 면담을 하자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 진술조력인께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드리면 곤란해지나요?
- 스물다섯 딸이 법정 대면을 피하면 엄마인 제가 대신 말해도 되나요?
- 지적 장애 언니가 십 년 전 일을 털어놨는데 시효 문제는 없을까요?
- 게임 아이템을 주고 만난 일, 아이템도 성 매수 대가에 들어가나요?
- 다섯 살 꼬마의 목격담도 법정 증언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 상대가 언제 출소하는지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나요?
- 새로 이사한 곳을 상대가 알아냈는데 수사 쪽 누설일 수 있나요?
- 방청 중이던 엄마도 별도 소환 없이 그날 증인 신문까지 받게 되나요?
- 긴급 위장 수사 뒤 법원 허가가 안 났다면 그 채팅은 버려지나요?
- 퇴사 1년이 지나서 재직 시절 사장에게 당한 간음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 취업 제한 중인 사람이 직접 태권도장을 차려도 되나요?
- 게임 속 대화창에서 열네 살과 야한 대화만 나눴는데도 죄가 되나요?
- 몰래 찍힌 제 모습이 담긴 파일, 고소용으로 저장해 둬도 괜찮나요?
- 지구대 첫 진술에서 피해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하나요?
- 녹화를 무서워하는 딸, 영상 녹화 없이 진술해도 되나요?
- 중2 딸이 남자 친구 부탁에 자기 몸을 찍어 줬다면 딸도 벌을 받게 되나요?
- 고2 딸 사건 합의서는 부모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 시아버지에게 추행당한 며느리, 고소 길이 열려 있나요?
- 법정 진술 신청 뒤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낯선 계정에서 온 수치스러운 글, 캡처만으로 접수가 되나요?
- 조사 때 말을 중개해 준 사람, 재판 때도 함께 앉나요?
- 등록 면제 신청은 무엇을 갖춰 어느 기관에 하나요?
- 해외 캠프에서 한국 인솔자에게 당한 일, 귀국 뒤 우리나라에서 벌할 수 있나요?
- 증인 출석하면 교통비와 하루 일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딸아이 진술 녹화본을 저희가 다시 보거나 녹취서로 받을 수 있나요?
- 검사 쪽이 아이 진술 보전을 거절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재판 전에 유학을 떠나야 할 때 법정 증언은 어떻게 되나요?
- 고지 대상자가 다른 동으로 전입하면 새 주민에게도 우편이 가나요?
- 증언대에서 대답을 안 하면 돈을 물리나요?
- 열네 살 때 겪은 일을 서른 넘어 알리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을 닫고 하는 재판이라는데 엄마 아빠도 방청석에 앉을 수 있나요?
- 열여섯 안 된 딸이 동의했다는 스무 살 남자친구도 죄가 되는지요?
- 벌금 처분 뒤에 성범죄 치료 수업까지 이수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 합의 거절 뒤 상대가 돈을 공탁했다는데 선고 전에 제 뜻도 물어보나요?
- 복역 중 다 못 마친 이수 과정, 먼저 풀려나면 이어서 하나요?
- 석 달마다 관할서에서 신상 확인을 하러 온다는데 몇 년이나 계속되나요?
- 술자리 일로 강제추행 혐의자가 된 상황, 합의만 되면 끝나요?
- 당한 쪽 변호사는 누가 붙여 주고 돈은 누가 대나요?
- 성인인 저도 화상 연결로 증언하게 해 달라 부탁할 수 있나요?
- 친구와 둘 다 증인인데 한 법정 안에서 같이 기다려도 되나요?
- 후배를 추행한 고2 아들, 형 선고를 미뤄 줘도 관찰관 지도는 따라붙나요?
- 벌금 전과로 아파트 경비 일자리도 포기해야 하나요?
- 만 18세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구형이면 집행유예는 정말 어려운가요?
- 음주 후 3분 운전한 뒤 친구와 자리를 바꿨다면, 측정 안 했어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 미성년자인데 트위터에서 성적인 만남을 제안했다가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어요
- 앙금 있던 이웃 차 유리를 깨 재물손괴로 송치됐다면, 초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로맨스 스캠 수사 미흡으로 3년을 허비했다면 국가배상과 수사 재개가 가능한가요?
- 18살에 술자리에서 남성의 신체를 만져 소년재판을 받게 됐다면, 몇 호 처분이 나올까요?
-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걷어차였는데, 폭행죄 합의하려면 병원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밤길에 따라와 팔짱을 낀 낯선 남성, 강제추행으로 제대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병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툰 노인이 병원에 전화해 나를 욕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 음주운전 차량에 뒤에서 받혀 수술까지 받았다면, 형사합의금 300만 원은 과한 요구인가요?
- 남의 신용카드로 무인매장과 PC방에서 소액 결제를 반복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 먼저 맞고 뇌진탕까지 입었는데 쌍방폭행이라면, 상대에게 상해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기 가해자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피해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 실수를 부풀려 커뮤니티와 본사에 비방 글을 올리는 사람,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우편함을 일부러 부수고 집 앞까지 온 이웃, 재물손괴로 꼭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사가 법원에 넘겼다면, 이미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 게임 사기 10건 중 일부만 먼저 구약식 처리됐다면 벌금이 사건마다 따로 나오나요?
- 회사 직원이 낸 업무방해 고소,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재판이 무효가 되나요?
- 교직원들이 꾸민 허위 사실 때문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되나요?
- 경찰이 수년간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느낄 때, 국가배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경찰 불송치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 중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 버스 기사가 하차한 나를 향해 휴대전화로 찍는 시늉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동 대상 성범죄 실태를 나라가 조사하나요?
- 아동 성보호법에 국가의 의무도 적혀 있나요?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과속 단속까지 됐다면 구속과 실형을 피할 길이 있나요?
- 정신병동에서 다른 환자에게 맞았다면, CCTV 보존과 합의금은 어떻게 챙기나요?
- 기숙사 룸메이트와 다투다 천장으로 던진 크록스가 우연히 닿았다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가 몇 달째 늦어지고 수사관 응대가 부적절했다면, 민원을 낼 수 있나요?
- 친구가 내 얼굴 사진을 오픈채팅에 보낸 일, 주변에 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요
- 직장 내 성추행 고소 한 달째 담당 형사도 없다면, 변호사를 쓰면 빨라지나요?
- 싸움을 말리다 뒤에서 발차기와 주먹을 맞고 전치 2주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 내 사진이 로맨스스캠 사칭 계정에 쓰이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나요?
- 경제범죄 1심 실형 8개월, 쌍방 항소심에서 형이 늘면서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도 있나요?
- 피해 구제를 빌미로 돈을 받은 사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 차에 올라탄 음주운전 신고자를 끌어내리다 상처를 냈다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기혼 사실을 숨긴 지인의 남편과 몸싸움이 났다면, 쌍방폭행과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불법 대부업 피해 합의를 앞두고,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넣어 금액을 정해도 되나요?
- 조건만남 상품권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보낸 쪽도 처벌받고 사기 신고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