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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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의 선택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
- 피해 아동 부모를 찾아가 합의를 꺼냈다면
-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아들의 성범죄와 감경
- 내 목소리로 만든 야한 음성 합성도 처벌
- 몰래 찍힌 영상, 상대 폰에서 지워지게 하려면
- 증인으로 불려 간 언니도 비공개 신문 신청
- 중학생 만나려 숙소부터 잡아 둔 남성의 죄
- 친족 추행 중 생긴 부상, 형은 무기까지
- 또래에게 조건 만남을 시킨 10대의 형량
- 복역 중 확정된 신상 등록, 제출은 교도소에서
- 아동 성적 학대 벌금형도 신상 등록 대상
- 멀리 사는 피해자, 화상 증언을 신청하는 길
- 가해자 측 합의 연락, 피해자 변호사가 받는 법
- 몰카 수십 건 유료 판매, 상습·영리 가중
- 받은 아이 영상을 다른 방에 넘기면 배포죄
- 소년부로 간 열다섯 살 가해자와 수강 명령
- 몰래카메라를 사 두기만 한 단계의 처벌
- 부모 집 주소로 신상 신고를 해 둔 등록대상자
- 버스에서 추행한 남자를 직접 붙잡은 뒤 할 일
- 지하철 추행 피해자의 법정 동석 근거
- 술에 취한 고2를 데려간 대학생의 죄명
- 조건 만남 상대를 소개하는 채팅방 운영자
- 해임 요구를 미룬 체육관 관장의 과태료
- 스터디카페 몰카가 나왔을 때 점주의 첫 조치
- 딸이 몸 사진 협박을 받는 걸 알게 된 날
- 당한 직후 씻기 전에 병원부터 가야 하는 이유
- 지역 뉴스가 딸 학교·학년까지 밝혔다면
- 따로 살던 배우자에게 당한 일도 강간이 된다
- 가족과 함께 사는 집 주소도 공개되는가
- 고1 손님 성 매수에 객실을 내어 준 모텔 업주
- 등록 기간 만료 뒤 신상 정보 폐기 확인 절차
- 음란 문자 벌금형이면 신상 등록이 없는 이유
- 점장에게 당한 일을 몰래 녹음한 알바 직원
- 토렌트 공유 기능 탓에 야한 파일을 퍼뜨렸다면
- 공개된 신상이 웹에서 내려가는 날의 계산
- 친척 가해 사건, 집안 어른들의 합의 종용
- 징역 2년이면 신상 등록은 출소 뒤부터 15년
- 아이 학원의 성범죄 경력 점검 결과 보는 곳
- 증인 신청 뒤 연락 두절, 신청인에게 남은 의무
- 장애 입소자 추행, 시설 종사자는 형이 절반 더
- 영상 지워 줄 테니 한 번 더 보자는 전 연인
- 입원 치료 중인 딸, 병실에서 여는 증인 신문
- 딸 사건 뒤 무너진 엄마 아빠의 상담 치료
- 공개 정보 화면을 아파트 단톡에 퍼 나른 주민
- 돈을 받고 지인 얼굴 합성을 대신 해 준 제작자
- 팀장이 업무용 채팅으로 보낸 야한 말과 회사
- 여행 숙소에서 숨겨진 렌즈를 찾았다면 할 일
- 공연장 인파 속 추행, 범인을 특정하는 단서
- 자기 노출 사진 유료 구독 계정, 판매 처벌
- 택시 뒷좌석에서 당한 추행, 차량 영상부터
- 버티다 손목뼈가 부러진 여학생, 형은 7년부터
- 출근길 전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한 날 할 일
- 곁에 있었을 뿐이어도 합동범이 되나
-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은 지정 장소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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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엔 추행인데 송치 죄명이 더 무거워졌다면
- 친구 얼굴 합성 사진, 받아 두기만 해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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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전 면담 뒤 제출되는 조력 필요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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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는 쪽지만 띄워도 성을 사려는 권유죄
- 몸캠 피싱 협박 직후 해야 할 대응 순서
- 거부당해 손을 뗐어도 강간 미수가 되나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리
- 아동 매매와 국외 이송에 붙는 형
- 누설하면 7년 이하가 되는 두 갈래
- 등록해 둔 신상을 열어 보는 창구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붙는 표시와 책임자
- 피해 아동이 머물 곳은 어떻게 고르나
- 신상 등록으로 번지는 죄의 테두리
- 조력인이 그 일을 놓게 되는 때
- 기관이 해마다 치러야 하는 교육과 점검
- 아동과 어른을 나눠 놓는 나이
- 사건 처리 결과를 피해자가 통지받는 절차
- 면제 신청으로 등록을 앞당겨 마치는 요건
- 등록대상자가 반년 넘게 외국에 머물려면
- 증인이 된 뒤에 요청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
- 선고 때 나란히 붙는 여섯 달의 보호 처분
- 열아홉 살 아래 성구매는 벌금에도 하한이 있다
- 13세 미만 대상 범죄의 형은 어디서 출발하나
- 승인 전에 먼저 여는 긴급 비공개수사의 이틀
- 실행에 옮기다 멈춘 강제추행 미수의 형 범위
- 전담 검사와 전담재판부가 맡는 일의 범위
- 친권상실 청구가 검사의 의무가 되는 때